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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발 전쟁’ 시작..검찰·정치권 전면전 발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에 돌입하며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단순히 개혁할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극우세력의 준동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여야는 각각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구금한 것은 결국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답변 등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 의원은 "오 처장을 고발한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심 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내란 공범을 풀어준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검 특별수사 감찰본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적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