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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0만 명이 떠났다!..10명 중 4명은 ‘폐업 고려’
최근 두 달 동안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침체와 원재료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해당하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치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작년 11월 570만 명보다 20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자영업자 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590만 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600만 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2009년 이후 자영업자 수는 대체로 560만~570만 명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말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을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소매판매액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의 침체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임금 근로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외식비와 개인 서비스 등의 소비가 줄어들며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많은 자영업자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500명 중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72.6%는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그 감소폭은 평균 12.8%였다. 또한, 61.2%는 올해 매출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부담이 자영업자들의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특히,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2.2%와 21.2%에 달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의 주요 이유로는 영업 실적의 지속적인 악화, 경기 회복 전망의 불투명,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 등이 있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대출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확대와 소비 촉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음식점 사장은 “장사가 안 되고, 식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며, 고환율로 수입 물품도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며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수 감소가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외식 등 소비를 줄이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말 자영업자 수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희망을 품었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한 영향이라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창업을 장려하기보다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창업 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동종 업종의 과잉 창업을 막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는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소비 촉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이는 실업률 증가와 함께 경제 불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